■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34회  Family Trust (2)    지난 회에서는 Family Trust의 발생과 개념, 그리고 그 핵심 구성요소들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번 회에서는Family Trust의 쓰임새, 즉 왜Family Trust를 만드는가에 대하여 알아 보고, 독자 개인의 형편과 사정을 감안할 때Family Trust를 만드는 것이 유익한지 여부를 가늠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1. Family Trust…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33회     Family Trust (1)   최근들어 교민들께서 가족신탁, 즉 Family Trust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횟수가 잦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영미법계에서는 Family Trust라는 제도가 일찍이 생겨서 정착된지 오래지만, 대륙법계를 따르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서너차례에 걸쳐Family Trust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다. …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32회  뉴질랜드의 고용법 (8) – 고용관계의 종료 및 부당해고   지난 회에서는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방법 및 수단들에 대하여 살펴본 바 있다. 고용관계의 근간법이라 할 수 있는 ERA에서는 근로자들에게 고용관계에서 오는 고충 (personal grievance)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권리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번 회에서는 특별히 고용관계의 종료, 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31회  뉴질랜드의 고용법 (7) – 갈등의 해결   어느 나라, 어느 직장을 막론하고, 모든 고용관계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수시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추구하는 이익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뉴질랜드에서도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의 신속하고 원활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 또는 제도적으로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