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35회   Family Trust (3)   이번 회에서도 지난 회에 이어 Family Trust 설립의 이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본 다음, 그 반면에 고려해야 하는 단점 또는 번거로운 점에 대하여도 함께 알아 보기로 하겠다.    6) 수당 또는 보조금 신청시 소득/자산 검증 (Income/Asset Tested Benefits)에서의 제외 뉴질랜드에는 정부가 지급하는 많은 종류의 수당과 보조금이 있다….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34회  Family Trust (2)    지난 회에서는 Family Trust의 발생과 개념, 그리고 그 핵심 구성요소들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번 회에서는Family Trust의 쓰임새, 즉 왜Family Trust를 만드는가에 대하여 알아 보고, 독자 개인의 형편과 사정을 감안할 때Family Trust를 만드는 것이 유익한지 여부를 가늠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1. Family Trust…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33회     Family Trust (1)   최근들어 교민들께서 가족신탁, 즉 Family Trust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횟수가 잦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영미법계에서는 Family Trust라는 제도가 일찍이 생겨서 정착된지 오래지만, 대륙법계를 따르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서너차례에 걸쳐Family Trust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다. …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32회  뉴질랜드의 고용법 (8) – 고용관계의 종료 및 부당해고   지난 회에서는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방법 및 수단들에 대하여 살펴본 바 있다. 고용관계의 근간법이라 할 수 있는 ERA에서는 근로자들에게 고용관계에서 오는 고충 (personal grievance)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권리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번 회에서는 특별히 고용관계의 종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