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4 회 부동산 거래, 10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 (1)  – Tax Information Requirements     이번 회에서는 <부동산 계약서 제대로 알기> 연재를 잠시 중지하고, 최근 정부에 의해 도입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 즉 “Tax Information Requirements”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주지하시다시피, 금년 10월 1일부터는 부동산 거래시 당사자들에게…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3 회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대로 알기     Late Settlement (1)     이번 회에서는 매매계약서 상에 정한 settlement date에 settle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자.   표준 매매계약서 제 3.12항 및 3.13항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일방 또는 쌍방이settlement date에 settle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고 할 때 (unable…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2 회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기     Special Clauses – 특별조건들 (3)      이번 회에서도 지난 회에 이어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에 특별조건으로 기재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좀더 알아 보기로 하겠다.   1. Solicitor’s approval clauses 이 조건은 거래 일방이 계약 체결후 계약서를 자기 변호사에게 보내서, 법적인 관점에서…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1 회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기     Special Clauses – 특별조건들 (2)         이번 회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에 특별조건으로 기재될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1. Sunset clauses Sunset clauses는 주로 어떤 특정 조건이 특정 기한까지 충족되지 않을 경우 거래 일방에게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