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80회   주거용 부동산 거래 – 1편   집을 팔고 사는 일은 여간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이 아니다. 어디서 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고, 무엇을 꼭 챙겨야 하는지 등등 잘 아는 듯 하지만, 실상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거래의 시작부터 끝까지 도와줄 부동산 에이전트로 누구를 선임하고, 변호사는 어떻게 선택하고 활용할…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부동산 투자를 위한 회계사 이용 매뉴얼 5 – 부동산 매매차익의 과세   부동산 투자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두가지가 있다. 투자용 부동산을 보유하며 얻게되는 임대소득이 첫번째 수익이다. 두번째 수익은 투자용 부동산을 처분하며 얻게 되는 매매차익이다.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명확하다.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지의 여부는 예술에 가까울 정도는…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부동산 투자를 위한 회계사 이용 매뉴얼 4 – 투자용 부동산 판매 단계   보유하고 있는 투자용 부동산을 얼마에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회계사가 단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부동산 판매계약의 경우, 합의된 판매금액을 토지와 건물, 집기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합의하게 되어있다. 이를 구입금액배분(PPA: Purchase Price Allocation)이라 부르는데,…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79회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 – 5편   1. 이혼 후에 배우자 간의 경제력 격차가 너무 커지는 경우엔 어떻게 하는가?   만일 이혼 후에 배우자 간에 경제력 격차가 너무 심하고 (significant economic disparity), 그 원인이 결혼 기간 중에 각기 담당했던 역할의 분담 (division of functions)에서 야기되었다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배우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