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제도와 Family Trust 2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Family Trust는 보유자산의 실질적 소유주와 법적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많기에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판별하기도 한다. 안팔았는데 팔았다 [사례1] 염제호, 곽혜숙씨 부부는 성인이 된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최근에 HB Family Trust를 설립한 부부는…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61회   상업용 리스계약의 체결 (3) – Deed of Lease (계속)   (3) 렌트비와 관련된 사항들 First Schedule 부분에는 물건의 표시, 리스 기간과 관련된 사항들 다음으로 렌트비 지불과 관련된 사항들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렌트비는 통상 ‘plus GST’ 형태로 표기되며, outgoings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연간 렌트비 (annual…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제도와 Family Trust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Family Trust가 보유하는 주택에도 ’10년 미만 보유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Bright-line test: BLT)는 예외없이 적용된다. Family Trust의 맥락에서 BLT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자. [사례1] 염제호, 곽혜숙씨 부부는 성인이 된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최근에 HB Family Trust를 설립한 부부는…

상업용 리스계약의 체결 (2) – Deed of Lease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60회   <Deed of Lease>는 landlord와 첫 tenant 사이에 체결되는 리스계약이다. 이후에 만일 tenant가 비지니스를 매각하고 나갈 때에는 새로운 tenant와 리스 양도 계약(Deed of Assignment of Lease)을 통해 기존의 리스계약을 계속 이어지게 해야 한다. 물론 이 양도 (assignment)에는 landlord의 동의 (consent)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