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스계약의 완성 –  Agreement to Lease 와 Deed of Lease ​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81회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 lease문제는 매우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기존의 비지니스를 인수하든지, 아니면 새로 set-up하든지 간에 자기 건물에서 하는 비지니스가 아닌 한 landlord와의 lease관계를 명확히 해 놓을 필요가 있다….

​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택지분할 Subdivision에 대한 과세​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였던 부동산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택지분할을 통해 얻어진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된다. 렌트를 주던 주거용 부동산에 택지분할을 하는 경우에만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한다라고 예외 조항을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소득세법에는 ‘소유주가 직접…

​           배심원 제도 (Jury System) ​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80회          1. 배심원 제도란? 뉴질랜드에서의 배심원 제도 (Jury System)는 비전문가인 일반인 (lay person)들이 재판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보완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뉴질랜드 국민으로서 의당 참여해야 하는 일종의 의무이기도 하다. 배심원 제도의 바탕에…

​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택지분할 Subdivision에 대한 과세​      – 구입가와 시세 택지분할 subdivision을 하고 새로이 쪼개진 섹션을 판매하는 것은 직접 거주하거나 렌트를 주던 집을 판매하는 것에 비하여 훨씬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그냥 보유하다 보니 집값이 올라서 매매차익이 생긴 경우와 땅을 쪼개겠다는 의도와 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