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23회   정의 (Justice)란 무엇인가 – 2편     1. 머릿말 2. 정의의 핵심적인 구성요소 1) 분배적 정의 (Distributive Justice) – 이상 지난 컬럼 참조   2) 응보적 정의 (Retributive Justice) 응보적 정의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련이 있다. 즉,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상응하는 결과를 직면하도록 보장하려고 한다. 응보적…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22회   정의 (Justice)란 무엇인가 – 1편     1. 머릿말   정의 (Justice)란 무엇인가? 참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말이다. 너무 많은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용어이기도 하고, 각 사람마다 규정하고 해석하려는 바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 2010년경 한국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책이 하나 있었다. 바로…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21회   와이탕이 조약 원칙 법안 (The Treaty of Waitangi Principles Bill)         와이탕이 조약 (Treaty of Waitangi)은 오랫동안 뉴질랜드 건국의 기초적인 문서로 여겨져 왔으며, 이는 영국 왕실 (Crown)과 마오리 (Māori) 간의 법적·정치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024년 11월 ACT당이 발의한 <와이탕이 조약 원칙…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20회     투자 이민 제도의 변경     뉴질랜드의 투자 이민 카테고리가 2025년 4월 1일부터 전면 개편 시행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고액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 자금이 뉴질랜드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의 Active Investor Plus Visa는 두 가지 주요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