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1회   고용 계약서 – 1 편 일자리를 구하는 자 (employee)와 직원을 구하는 자 (employer) 간에는 상반된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기록한 고용 계약서 (employment agreement)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용 관계법에서도 강제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고용 계약서에는 가급적 상세한 내용을 담는 것이 좋으나,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0회     증여냐 대출이냐 – 2편     1. 대출 (Loan)로 할 경우 – 이전 컬럼 제 209 회 2. 증여 (Gifting)로 할 경우   증여는 근본적으로 상환의 의무가 없다. 그냥 주는 돈이기 때문이다. 증여는 본인 생전에 주는 돈이기 때문에,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상속의 개념과는 다르다. 상속의 경우…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9회     증여냐 대출이냐 – 1편         요즘 은행 금리가 높아서 고통 받는 분들이 꽤 많아 보인다.  비록 최근 중앙은행이 몇 년 만에 기준금리 (OCR)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덩달아 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추가적으로 인하되지 않을 까 하는 기대 심리도 높아진 것 같다.   집 값도 지난 2~3년간 큰…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8회   법치주의를 생각하다 – 2편     법의 지배, 법치주의란? –이전 컬럼 제 207호          2. 법치주의의 내용   그렇다면법치주의를구성하는구체적인내용물은무엇일까? 수많은개념들이제기되어왔고통일된개념정립도어려운것이법치주의라는용어인데, 그가운데많은국가들에서사회적및법제적합의가이루어진부분들을살펴보는것이이해를돕는가장좋은방법이될것같다.   첫째는 기본권 (fundamental human rights)의 보장이다. 생명과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학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