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제대로 알고 하자> LIM (Land Information Memorandum)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40회   이번엔 LIM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기로 하자. LIM은 Local Government Official Information and Meetings Act 1987 (이하 ‘LGOIM”) 제44A조에 의거 해당 지방관청이 특정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LIM의 신청은 해당 관청의 website에서 online으로…

<부동산 거래, 제대로 알고 하자> 매매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 특별 조건들 4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39회   6. Due diligence clause 이 조건은 그동안 주로 상업용 부동산이나 개발목적을 가진 대규모 부동산을 거래할 때 구매자 측에서 해당 물건이 본인이 의도하는 사용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광범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용되어 왔는데, 이제는…

<부동산 거래, 제대로 알고 하자> 매매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 특별 조건들 3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38회   3. Cash out / Escape clause 이 조건은 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정 조건의 충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구매자가 계약을 하면서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이 언제까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부동산 거래, 제대로 알고 하자> 매매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 특별 조건들 2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37회   이번 회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에 특별조건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1. COVID-19 clause 지난해 1월 이후 COVID-19라는 전 세계적 바이러스의 창궐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에서도 큰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