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심원 제도 (Jury System) ​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80회          1. 배심원 제도란? 뉴질랜드에서의 배심원 제도 (Jury System)는 비전문가인 일반인 (lay person)들이 재판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보완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뉴질랜드 국민으로서 의당 참여해야 하는 일종의 의무이기도 하다. 배심원 제도의 바탕에…

​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의 골자 ​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79회          그동안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막강한 구매력은 주택가격을 급등시킨 주 요인으로 주목되어 왔다. 이것이 사실이든 오해이든, 새로 들어선 노동당 주도의 정부는 급기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입법을 통해 구체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까지 외국인이 뉴질랜드에 있는 소위…

​         가정사의 해결 (결혼에서 이별까지) 8 – 별거시 자녀양육 장치의 마련 – 별거시 배우자에 대한 생활비 보조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78회          별거시 자녀 양육장치 (Parenting Arrangements)의 마련과 관련하여, 지난 회에 살펴 본 양육계획 (Parenting Plan) 수립에 이어, 이번 회에서는 자녀 양육비 지원 (Child Support) 문제를…

​         가정사의 해결 (결혼에서 이별까지) 7  – 별거시 자녀양육 장치의 마련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77회          뉴질랜드 법체계 하에서 부모가 별거에 들어갈 때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중 하나는 ‘어린 자녀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양육장치 (Parenting Arrangements)를 마련했는가’이다. 양육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죄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