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26회  뉴질랜드의 고용법 (2) –  고용계약의 체결 및 수습기간    뉴질랜드의 고용 관계법 및 실제 고용계약서 하에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권리와 의무는 고용주는 물론 피고용인 (근로자 또는 종업원)에게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실제 고용계약서 체결시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법정 최소권리 이하의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할 수 없다.   Employment Relations…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25회 뉴질랜드의 고용법 (1) – 고용계약의 체결    요즘들어 특히 소규모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과 그 사업장에 고용되신 분들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주지하시다시피, 뉴질랜드의 고용 관련법들은 사업장의 규모, 종업원수, 회사등록 여부, 고용형태 등과 상관없이 모든 당사자가 엄중하게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24회  Relationship Property (5)  Partner가 사망한 경우의 재산분배    이번 회에서는 마지막으로 공동재산 (Relationship Property: RP)의 분배와 관련된 규정들, 특히 <partner가 사망한 경우>의 재산분배 문제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1. Option A / Option B . 선택권의 행사 2002년 개정된 Property (Relationships) Act (“PRA”) 법이 시행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배우자가…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23회  Relationship Property (4)     이번 회에서도 공동재산 (relationship property)의 분할과 관련된 규정들을 좀더 살펴 보기로 하겠다.   1. 자녀가 있는 경우의 분배 공동재산의 분배시 양육할 자녀 (child of the relationship)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배려적 측면의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 그리고 비록 관계 지속기간이 3년 이하의 경우 (relationships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