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06 회: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기    GST(2)-비지니스 매매시 GST 문제    GST (2) – 비지니스 매매시 GST 문제지난호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의 GST문제와 관련한 기본 사항들, 즉 와 에 대하여 살펴본 바 있다.    즉, 부동산 거래가 ‘zero rated’라는 것은 GST 세율이 (통상의 15%가 아닌) 0%가 적용된다는 의미로, 본인이…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05 회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기  GST (1)    1. GST Inclusive/Exclusive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GST와 관련된 기재사항이 있는 곳은 <맨 앞장> 두곳와 뒤쪽의 부분이다.  (*현행 REINZ & ADLSI 표준양식 기준)   통상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 (residential property transactions)에 있어서는 GST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그리고 계약서 맨 앞장에서 vendor의…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04 회      Title 제대로 읽기 (4) – < Encumbrance & Others >   이번엔 < Title 제대로 읽기 >의 마지막 편으로, 이해관계 (Interests) 부분에서 흔히 볼 수 < Memorandum of Encumbrance >와 나머지 몇가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1.  Memorandum of Encumbrance < Memorandum of Encumbrance >는 통상…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03 회   Title 제대로 읽기 (3)  –  < Easements >    1.  Easements란? 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하단의 이해관계 (Interests) 부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중 하나로, 우리말로는 <지역권 (地役權)> 정도로 번역될 수 있겠다.    Easements는 주로 인접한 복수의 토지 간에 성립되는데, 한 토지의 배타적 독점사용권 (Exclusive Possession)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