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제대로 알고 하자> 매매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 특별 조건들 4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39회   6. Due diligence clause 이 조건은 그동안 주로 상업용 부동산이나 개발목적을 가진 대규모 부동산을 거래할 때 구매자 측에서 해당 물건이 본인이 의도하는 사용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광범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용되어 왔는데, 이제는…

실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규정 변경: 2021.03.27 변경사항 Changes to Main Home Exclusion   2021년 3월 27일 이후에 구입한 주거용 부동산은 10년 이상 보유해야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면제된다. 종전 5년 이상 보유였던 면제기간이 이제 10년 이상 보유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 더하여, 2021년 3월 27일 이후에 구입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실거주자 면제규정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소유주가…

<부동산 거래, 제대로 알고 하자> 매매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 특별 조건들 3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38회   3. Cash out / Escape clause 이 조건은 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정 조건의 충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구매자가 계약을 하면서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이 언제까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렌트소득에 대한 이자의 비용 불인정 Interest on residential property income: no longer deductible   부동산 투자를 온전히 자기 자금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은행의 융자와 같은 외부자금을 조달하여 투자용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융자금에 대해서 꼬박꼬박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처럼 “수익창출” 의 목적 (income-earning purpose)으로 사용된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처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