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및 제정 입법예고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03회         시대를 앞선 법이 탄생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마치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제단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시대상의 변화를 낱낱이 담을 수  있는 법을 만들기도 어렵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인간사는 다양하기 그지없기…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임대손실의 분리과세 2       세법 변경으로 인해 2020년 3월 회계연도부터 임대손실을 분리과세 하게 되었다. 2019년 3월 회계연도까지 적용되는 기존 규정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손실이 나는 경우 이를 부동산 소유주의 다른 소득과 상쇄할 수 있는 종합과세였다. 하지만 (2020년 3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19년 4월 1일부터는 부동산…

         자연 재해와 주택/건물 보수 공사 ◆ 이 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45 회 ( 김연주 변호사편 )       최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자연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 발생한 크라이스처치 지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자연 재해로 인해 주택과 건물을 포함한 주요 자산들에 심한 파손 피해가 발생하는…

           소액심판소 (Disputes Tribunal) 2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02회        3.  소액심판소에 claim하는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여online로 접수하는 것이다.  http://disputestribunal.govt.nz/how-to-make-a-claim/apply-online/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 외의 부대서류들도 업로드시킬 수 있다. 서면으로 소액심판소에 직접 접수하는 방법도 있다. Claim 양식은 법무무의 웹싸이트인 www.justice.govt.nz/tribunals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