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법은 뉴질랜드에서 (1/2)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30회        본 칼럼에선 필자가 로스쿨 재학시 연구과제로 제출했던 문화와 성장배경이 각기 다른 국가에서 뉴질랜드로 이주해 온 수 많은 이민자가 반드시 뉴질랜드 법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뉴질랜드 정부 또한 이민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이민자에게 현지 법률에…

         부부 공동재산 균등분할원칙 변경 (입법예고)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86회            뉴질랜드에서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법의 재검토, 개정, 발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 있는데, 바로 Law Commission이다. 이 기관은 다양한 연구 및 조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법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권고안이나 보고서를 마련하여…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단기 보유 주거용 부동산의 대지분할  – BLT와 대지분할에 대한 실거주자 면제조항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자본이득세’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뉴질랜드. 그러나 부동산 매매차익을 과세소득으로 구분하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체적인 조항들이 있기에 매매차익이 발생한 부동산 거래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단기 보유 주거용 부동산의…

           보석 (Bail)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29회        이번 호에선 검찰에 붙잡힌 용의자가 정식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또는 이미 법정에 출두한 피고인이 다음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자유의 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방면하는 것을 일컷는 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석은 전문용어로 베일(Bail)이라 하며 크게 검찰에서 또는 법원에 보석청구신청을 하여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