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사의 해결 (결혼에서 이별까지) 5  – 별거와 이혼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75회          결혼할 땐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꿀 것이다. 웬만한 어려움이나 갈등은 참고 견디며 가정을 깨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도 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인내의 한계점에 다다르면 같은 지붕 아래 산다는 것 자체가 견딜…

​         취업비자 (Work Visa) (3)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20회           지난 2회에 걸쳐 취업비자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특정한 신청인이 결정된 상태에서 취업비자 승인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선 고용주가 미래의 불특정된 신청인을 위해 이민성에서 해외 기술자나 고급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미리 승인받는 사전승인(Approval…

​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단기 보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규정   – 매매차익의 산정 ​          ‘단기 보유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Bright-line test: BLT)는 2015년 10월 1일에 도입되었다. 도입시점에는 구입한지 2년 이내에 판매한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제도였지만, 2018년 3월…

​           가정사의 해결 (결혼에서 이별까지) 4  –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74회          1. 가정폭력이란?  2.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법 (계속) 5. 가정법원이 내리는 명령들 이번 회에서는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가정법원이 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명령들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겠다. (1) Protection Order 만일 가정폭력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