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2)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54회     2. 한국의 입양제도 (계속)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회 컬럼에서 필자는 입양을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전화문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중국계 여성은 중국에 있는 아이를 자기의 아이인 양 출생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민성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발각되어 결국 법정에서 26개월의 징역형이…

비즈니스 창업 (1)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회   [글을 시작하며]   “처음 법률칼럼을 한땀 한땀 준비하여 프라퍼티 저널에 기고 후 거의 10년만에 다시 글을 준비하면서 오랫만에 설레임을 느낍니다. 마치 시집간 딸이 오랫만에 친정집을 찾아온 느낌이 이런 것일까란 막연한 생각을 해 봅니다.  법률 분야는 아주 많지만 일상생활에서 바로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간추려 독자의…

입양 (1)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53회     얼마전 필자는 걸려온 상담전화의 내용을 듣고 크게 놀란 적이 있다. 내용인 즉,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본인이 한국에 있는 어린 조카를 한국에서 먼저 입양한 후 뉴질랜드로 데리고 오면 그 아이의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물론 이민성 심사가 강화되고 있고 영주권 받기가 점점 더…

뉴질랜드에서의 결혼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52회   1. 결혼의 개념 결혼 (marriage)이라는 것은 단지 법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측면 에서도 판단되고, 인식되고, 수용되는 복잡다기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간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성간, 즉 남녀간의 결합에 근거한 법률혼 (heterosexual legal marriage) 만을 인정해 온 반면, 뉴질랜드에서는 법률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