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時效) (2)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46회​     이번 회에는 시효에 관한 뉴질랜드의 제반 관련법과, 특히 시효법상 금전적 claim에 관한 한 원칙들, 즉 시효의 개시, 완성, 연장 등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 보기로 하겠다.   1. 뉴질랜드의 시효 관련법 우리가 살고있는 뉴질랜드에서 시효에 관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법은 이다 (* 편의상 ‘시효법’으로 번역하기로…

시효 (時效) (1)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45회​   이번 회부터는 ‘시효’ (時效, limitation)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겠다. 먼저 일반적인 법 개념으로서의 시효의 정의, 종류, 요건 등에 대하여 알아 보고, 이후 시효의 개시, 중단 (정지), 재개 및 뉴질랜드의 관련법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 보기로 하겠다.   1. 시효란 무엇인가 만일 누군가가 방치된 땅을 마치…

유언장의 작성 및 집행 (5)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44회   이번 회에서는 유언 집행인의 역할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유언장없이 사망한 경우 (intestacy) 관련법에 따른 유산 분배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겠다. 7. 유언 집행인의 역할 일반적으로 유언 집행인은 유언장이 있는 경우는 ‘executor’로, 없는 경우에는 ‘administrator’로 부르며, 때로는 혼용해서 쓰기도 한다. 일단…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43회   유언장의 작성 및 집행 (4)     이번 회에서는 소규모 유산의 집행 및 생존 배우자와 관련한 ‘공동재산 (relationship property: RP)’의 분배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겠다.   5. 소규모 유산 (Small Estate) 의 집행 유산 중에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의 유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법원에 집행허가 (Probate 또는 Letters of Administration)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