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5회  부동산 거래, 10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 ( 2 )  – Tax Information Requirements     이번 회에서는 제공해야 하는 “tax information”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겠다.   첫째로는 IRD number이다. 자연인인 경우 거래 당사자 모두의 IRD number가 필요하다. 주의할 것은, trust의 경우 trustee 개인의 IRD number가…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4 회 부동산 거래, 10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 (1)  – Tax Information Requirements     이번 회에서는 <부동산 계약서 제대로 알기> 연재를 잠시 중지하고, 최근 정부에 의해 도입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 즉 “Tax Information Requirements”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주지하시다시피, 금년 10월 1일부터는 부동산 거래시 당사자들에게…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3 회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대로 알기     Late Settlement (1)     이번 회에서는 매매계약서 상에 정한 settlement date에 settle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자.   표준 매매계약서 제 3.12항 및 3.13항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일방 또는 쌍방이settlement date에 settle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고 할 때 (unable…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2 회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기     Special Clauses – 특별조건들 (3)      이번 회에서도 지난 회에 이어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에 특별조건으로 기재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좀더 알아 보기로 하겠다.   1. Solicitor’s approval clauses 이 조건은 거래 일방이 계약 체결후 계약서를 자기 변호사에게 보내서, 법적인 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