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72회   이웃과의 분쟁들 (2)   1. 경계와 침범 (Boundaries and Encroachments) 2. 담장 (Fences) – 이상 법률컬럼 제 171회 참조 3. 성가신 방해 행위 (Nuisance) 및 무단 침입 (Trespass)   이웃집을 동의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단침입에 해당된다는 것 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누구나 자기 집에서 평온하게 안식할…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이자의 비용처리 제한 4: 마통과 두통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하며 구입자금의 일부를 은행융자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이러한 부동산투자에 대한 대출은 고정된 금액의 원금을 빌리는 융자가 일반적이다. 원금이 고정된 융자 (fixed balance loan)라 하여도 융자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고정될 수도 있고 변동금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례1]…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71회   이웃과의 분쟁들 (1)   살다보면 가장 근접한 이웃들과 이런저런 갈등을 빚게 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인 분쟁으로 까지 비화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분쟁의 형태에 따라 법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므로, 최선의 방법은 당사자 간에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번 컬럼에서는 이웃과의…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이자의 비용처리 제한 3: 뒤섞인 융자의 세무처리   이자의 비용처리가 제한되는 주거용 부동산을 Disallowed Residential Property (DRP ‘불인정 주거용 부동산’)라고 부른다. 주거용 부동산 중에 이자의 비용처리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은 ‘예외적인 주거용 부동산 (Excepted Residential Land: ERL)이라고 부른다. 한편, 이자의 비용처리가 허용되는 부동산은 ‘허용 부동산 Allowed Prop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