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제대로 알고 하자> 부동산 등기부등본 (Record of Title)의 이해 6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47회   D. Charging Order <Charging Order>는 법원에 의해 내려지는 명령 중의 하나로, 통상 법원판결을 등기해 놓음으로써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돕고, 채무자로 하여금 부채 상환 전에 해당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법적 수단이라 하겠다. 부동산…

<부동산 거래, 제대로 알고 하자> 부동산 등기부등본 (Record of Title)의 이해 5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46회   B. Caveat 1) Caveat의 개념 / 2) 판례를 통해 성립된 Caveat 원칙들 => 제 143회 참조. 3) Caveat이 쓰여질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들 (계속) (4) 유산 관련 법원의 유언장 집행허가 (Probate)을 받아 유산분배를 실행하는…

예납세(Provisional Tax)의 이해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예납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계연도의 소득을 예상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올해의 소득을 “예상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예납세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한가지 방식/경로이며 예납세라는 세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예납세를 영어로는 provisional tax라고 한다. ‘Provisional’이라는 영어단어에 ‘예상’의 의미는 없고 ‘임시의, 잠정적인’이라는 의미가…

<부동산 거래, 제대로 알고 하자> 부동산 등기부등본 (Record of Title)의 이해 4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45회   B. Caveat 1) Caveat의 개념 => 제142회 참조   2) 판례를 통해 성립된 Caveat 원칙들   (1) Caveat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권리관계는Caveat을 등기 신청했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2) Caveat을 신청하는 사람 (Caveator)은 자기에게 ‘reasonab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