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제대로 알고 하자> 매매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 특별 조건들 2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37회   이번 회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에 특별조건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1. COVID-19 clause 지난해 1월 이후 COVID-19라는 전 세계적 바이러스의 창궐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에서도 큰 영향을…

이제는 10년 단기 보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규정   2021년 3월 27일 이후에 구입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보유해야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면제된다. 종전 5년 이상 보유였던 면제기간이 이제 10년 이상 보유로 늘어난 것이다. 단기 보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제도 (Bright-line test: BLT)는 2015년 10월 1일에 처음 도입되었다. 최초 도입시점에는 구입한지 2년 이내에…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36회   <부동산 거래, 제대로 알고 하자> 매매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 특별 조건들   표준 매매계약서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조건’을 지칭하는 terms, conditions, warranties 같은 용어들을 많이 접해 보셨을 것이다. 이러한 용어들을 엄밀하게 말하면 의미에 있어서 각각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개는 호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condition’이라는 용어는 상황에 따라…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CRS/AEOI   CRS는 2017년 7월1일부터 뉴질랜드에서 시행되고 있다. CRS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봤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다. 하지만 해외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관심을 가져야할 내용이다. CRS는 Common Reporting Standard의 약자이다. ‘공통보고기준’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어떤 규정인지 금방 와닿지는 않는다. AEOI는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자동정보교환’의 약자이다. CRS/AEOI라고 표기되기도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풀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