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사면특권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32회        “국법보다 지엄(至嚴)한 전하의 왕명일세” 이는 십 수 년전 전국민의 절반이상을 텔레비젼 앞으로 모이게 했던 드라마 ‘허준’에서 나왔던 대사입니다. 허준은 과거에 저지른 밀무역과 반상의 법도를 어기고 양반의 규수와 혼인한 죄가 있다하여 의금부에 하옥되었으며 국법에 따라 관직이 삭탈되고 귀양을 가도록 결정되었지만 의관으로…

         부동산 매매 – Private Sale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89회              뉴질랜드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엔 대부분 부동산 에이전트 (real estate sales person)를 통해서 거래를 하지만, 가끔씩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팔고 사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매 성사시…

         Trustee의 책무 (2)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88회            1. Trustee의 기본적 책무 (법률컬럼 제 85회 참조) 2. Trustee의 정관/법규 위반 (Breach of Duty) 이번 회에서는 어떤 경우 trustee는 정관이나 법 위반으로 책임을 지게 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즉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의뢰인 보호제도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31회        로스쿨과 사법연수에 해당하는 일정기간 동안의 연수과정을 수료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선 과거엔 각 지역에 산재된 해당 변호사 협회에 소속되어 활동하였으나 현재는 통합 운영하고 있는 뉴질랜드 변호사 협회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각 지방 변호사 협회는 선택하여 등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