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4)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56회       5. 해외로부터의 입양 (Adopting a Child from Overseas) 해외로부터의 입양절차는 좀더 복잡하고 까다롭다. 이는 해외입양의 경우 대체로 입양아의 나이가 더 있고, 언어적인 면 (특히 비영어권국가 출신인 경우)과 문화적인 면도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요되는 비용도 많고 시간도 더 걸리는 게 보통이다. 그리고…

 비즈니스 창업 (2)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2회   1차 산업 교민의 이민역사가 깊어지면서 다양한 비즈니스가 창업되고 있습니다. 농업, 수산업, 임업과 같은 1차 산업의 한 예로써 뉴질랜드 현지에서 어선을 구입하거나 용선(빌려)하여 직접 물고기를 잡아 수출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조국에서도 힘들 사업인데 언어장벽과 생소한 허가 사항 등 새로 익히고 배우고 터득할 것이…

 입양 (3)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55회     3. 뉴질랜드의 입양제도 앞서 언급한대로, 뉴질랜드는 1881년 영연방 국가중 최초로 입양을 법적으로 제도화한 나라이다.   현재 뉴질랜드에서의 입양에 대한 준거법은 Adoption Act 1955 (이하 “입양법”이라 함)이다. 이 밖에도 UN아동권리협약, Human Rights Act 1993, New Zealand Bill of Rights Act 1990 등도 입양에 대한 중요한…

입양 (2)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54회     2. 한국의 입양제도 (계속)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회 컬럼에서 필자는 입양을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전화문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중국계 여성은 중국에 있는 아이를 자기의 아이인 양 출생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민성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발각되어 결국 법정에서 26개월의 징역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