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의 결혼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52회   1. 결혼의 개념 결혼 (marriage)이라는 것은 단지 법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측면 에서도 판단되고, 인식되고, 수용되는 복잡다기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간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성간, 즉 남녀간의 결합에 근거한 법률혼 (heterosexual legal marriage) 만을 인정해 온 반면, 뉴질랜드에서는 법률혼…

 위임장 (4)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51회   6. EPA 효력의 정지 및 종료 EPA는 유언장과 마찬가지로 위임인이 정상적인 정신상태 (mentally capable)에서 변경, 철회, 정지, 종료 등이 가능하다. 즉, 위임장의 내용을 바꾸거나, 서면통지를 통해 대리권 행사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 말하는 정지 (suspension)는 위임인이 정신적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 또는…

 위임장 (3)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50회   3. EPA 대리인의 지정 (계속) 의 경우 대리인을 두명 이상도 지정할 수 있고, 개인이 아닌 전문 관리회사 (trustee corporation)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의 경우 한 위임장에 한명 밖에 지정할 수 없고, 오로지 개인만 대리인이 될 수 있다. 통상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 등이 대리인으로…

 위임장 (2)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49회   이번 회에서는 지난 회에서 살펴 본 일반 위임장 에 이어 (* 이하 “EPA”) 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겠다.   특히 주목할 것은, 최근 EPA의 준거법이 되는 Protection of Personal and Property Rights Act 1988 (* 이하 “PPPR Act”) 이 개정됨에 따라, EPA와 관련해서도 다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