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관리법 개정   뉴질랜드는 항상 세계적인 조사에서 상위권에 드는 살기 좋은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OECD의 환경 및 경제 정책의 융화정도 조사 보고서에서 환경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감을 주는 국가로 OECD의 34개 조사 국가들중에 28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즉 환경정책으로 인하여 사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의미이겠지요.    뉴질랜드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좋은 국가로…

 온실 가스배출 감축 본격화   최근 G20 정상모임에서 미국과 중국이 향후 20년에 걸쳐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전에도 교토 의정서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배출 합의가 있었지만 그 당시 온실가스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빠진 이유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었고 실행이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으로 차후에 조약을 비준한 국가였습니다. 한국도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도시 확장과 교통비   요즘과 같이 토지제한을 풀어 소득내에서 구입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자는 의견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확장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도시확장이 되어 외곽에 살 경우에는 교통비가 추가로 지출되는데 생각보다 가계비 지출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교통비에는 유류비, 주차비 등이 함께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너무 주택비만 생각하고 도시 외곽에 거주할 경우,…

 법률 감소 운동   세상 어디가나 모든 사람들은 매일 매일 많은 법률에 의해 부지불식간에 구속되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법률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공평하게 대우 받을 수 있게 만들며, 환경을 보호하고 경쟁적이며 효율적인 경제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제정에는 많은 비용이 소모되며 뜻밖의 영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구태의연하여 현시기에 맞지 않으며, 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