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사면특권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32회        “국법보다 지엄(至嚴)한 전하의 왕명일세” 이는 십 수 년전 전국민의 절반이상을 텔레비젼 앞으로 모이게 했던 드라마 ‘허준’에서 나왔던 대사입니다. 허준은 과거에 저지른 밀무역과 반상의 법도를 어기고 양반의 규수와 혼인한 죄가 있다하여 의금부에 하옥되었으며 국법에 따라 관직이 삭탈되고 귀양을 가도록 결정되었지만 의관으로…

         부동산 매매 – Private Sale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89회              뉴질랜드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엔 대부분 부동산 에이전트 (real estate sales person)를 통해서 거래를 하지만, 가끔씩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팔고 사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매 성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