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정해야 소유 지분 변경시, 변경분이 아닌 본래 소유분에 세금 적용 국세청 IRD가 ‘부동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 (bright line test)’ 규정을 일부 수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 취득을 재정적으로 도와주었을 경우 현 양도 소득세 관련법이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의도치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The bright-line test란, 한국의 부동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