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76회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 – 2편   1. 언제 PRA법의 균등분할 원칙이 적용되는가? PRA법 상의 균등분할 원칙 (equal-sharing regime)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계 지속 기간이 최소 3년을 경과해야 한다. 다만 양육할 자녀가 있든지 한쪽 배우자가 훨씬 많은 기여를 한 경우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다. 관계 지속 기간이 3년이 되지 않는…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75회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 – 1편   1.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 법률혼과 사실혼을 불문하고, 두 사람이 결혼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 (separation) 또는 사망 (death) 으로 인하여 그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 문제를 총괄하는 준거법은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 (이하 ‘PRA법’) 이다. 이 법은 2002년 2월 1일자로 시행에…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74회   이웃과의 분쟁들 (4)   1. 경계와 침범 (Boundaries and Encroachments) 2. 담장 (Fences) – 이상 법률컬럼 – 제 171회 참조 3. 성가신 방해 행위 (Nuisance) 및 무단 침입 (Trespass) (1) 동물 (Animals) – 이상 법률컬럼 – 제 172회 참조 (2) 소음 (Noise), 진동 (Vibration) 및 냄새 (Smell) (3)…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73회   이웃과의 분쟁들 (3)   1. 경계와 침범 (Boundaries and Encroachments) 2. 담장 (Fences) – 이상 법률컬럼 – 제 171회 참조 3. 성가신 방해 행위 (Nuisance) 및 무단 침입 (Trespass) (1) 동물 (Animals) – 이상 법률컬럼 – 제 172회 참조   (2) 소음 (Noise), 진동 (Vibration) 및 냄새 (Sm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