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제대로 알고 하자> 부동산 등기부등본 (Record of Title)의 이해 7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48회   F. Fencing Covenants와 Fencing Agreements (계속) 1) Fencing Covenants Fencing Act 1978 (제2조)에 의하면, Fencing Covenants는 주로 이웃한 집주인들 간에, (1) 어느 일방이 담장을 신축, 유지 또는 보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이웃한 다른 집주인에게 분담시키지…

<부동산 거래, 제대로 알고 하자> 부동산 등기부등본 (Record of Title)의 이해 6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47회   D. Charging Order <Charging Order>는 법원에 의해 내려지는 명령 중의 하나로, 통상 법원판결을 등기해 놓음으로써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돕고, 채무자로 하여금 부채 상환 전에 해당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법적 수단이라 하겠다. 부동산…

<부동산 거래, 제대로 알고 하자> 부동산 등기부등본 (Record of Title)의 이해 5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46회   B. Caveat 1) Caveat의 개념 / 2) 판례를 통해 성립된 Caveat 원칙들 => 제 143회 참조. 3) Caveat이 쓰여질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들 (계속) (4) 유산 관련 법원의 유언장 집행허가 (Probate)을 받아 유산분배를 실행하는…

<부동산 거래, 제대로 알고 하자> 부동산 등기부등본 (Record of Title)의 이해 4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45회   B. Caveat 1) Caveat의 개념 => 제142회 참조   2) 판례를 통해 성립된 Caveat 원칙들   (1) Caveat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권리관계는Caveat을 등기 신청했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2) Caveat을 신청하는 사람 (Caveator)은 자기에게 ‘reasonab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