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제대로 알고 하자> 부동산 등기부등본 (Record of Title)의 이해 3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44회   1) Easements란? / 2) Easements는 어떻게 ‘성립’ 되는가? => 제 141회 참조.   3) Easements는 어떻게 <제거> 또는 <변경> 될 수 있는가?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는 Easements를 제거하는 것은 그리 간단치 않다. (1) 가장 먼저 요역지…

<부동산 거래, 제대로 알고 하자> 부동산 등기부등본 (Record of Title)의 이해 2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43회   1. 물건의 표기 및 형태 / 2. 소유권 및 지분 표시 => 제 140회 참조   3. 등기된 이해관계의 내역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이해관계 (interests)의 종류는 다양하다. 당사자 들의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42회 <부동산 거래, 제대로 알고 하자> 부동산 등기부등본 (Record of Title)의 이해   뉴질랜드에서 부동산 등기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LINZ (Land Information New Zealand) 이다. LINZ의 등기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은 Digital Certificate을 가진 변호사와 등기법무사이다. 이곳을 통해 바로 등기부등본 (Title)을 발급받아 해당 부동산의 기본적이고 실체적인 정보를 얻게…

<부동산 거래, 제대로 알고 하자> LIM (Land Information Memorandum) 2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41회   < 지난 호에 이어서 > 하지만 LIM에는 다음의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특히 주의를 요한다. 1) 해당 토지가 개발 (Development)나 Cross leasing 에 적합한 지에 대한 정보 2) 해당 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District Plan이나, 그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