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7회   법치주의를 생각하다 – 1편     법의 지배, 법치주의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All people are equal before the law). 모든 사람은 법의 지배를 받고 법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 (法治主義) 이다. 영어로는 ‘rule of law’ 또는 ‘constitutionalism’으로 불리 운다. 법치주의는 그 나라 국민에게 공포된 명확한…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6회   가정 폭력 (Family Violence) – 4편     보호 명령 (Protection Order) 이란? 보호 명령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이상 컬럼 제204회 참조 보호 명령은 어떻게 작동되는가?  – 이상 컬럼 제205회 참조     다른 보호 조치들은 무엇이 있는가?   Family Violence Act 2018에서는 보호 명령 (protection…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5회   가정 폭력 (Family Violence) – 3편     보호 명령 (Protection Order) 이란? 보호 명령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이상 컬럼 제204회 참조 보호 명령은 어떻게 작동되는가? – 컬럼 제204회에서 계속     보호 명령의 주된 내용은 (i)폭력을 멈추라는 것 (non-violence condition)과 (ii) 피해자를 접촉하지 말라는 것…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4회   가정 폭력 (Family Violence) – 2편       모든 종류의 폭력이나 협박은 범죄행위이다.즉,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고,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할필요가 있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사소한 폭력에 관대한 국가나 사회가 많이 있지만,우리가 살고있는 뉴질랜드는 가정 폭력에 관한 한 강력하고 단호한 법체계를 가진 나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