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 (Criminal Record) 조회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00회      (1)  범죄기록 조회서란? 살다보면 여러가지 일을 진행하기 위해 범죄기록 조회서 (Criminal Record)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때가 있다. 이민성에 비자를 신청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이민성의 비자 신청시 대부분 지난 10년간의 기간 중에 1년 이상…

           Legal Aid (2)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99회        (1)  Legal Aid   (a) Legal aid란?   (b) Legal aid의 종류 – 이상 제98회 컬럼 참조.     (c) Legal aid의 신청 및 심사   Legal aid 신청과 심사를 주관하는 기관은 Legal Aid Services (‘LAS’)…

           Legal Aid (1)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98회        살다보면 때로 갈등과 분쟁이 발생되고 법원에 갈 일도 생길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고, 간혹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삶이 더욱 꼬이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 여기에 재정적인 능력마저 부족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뉴질랜드의 고용법 (9) – 개정 요약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97회        뉴질랜드 정부는 그간 논란이 되거나 미비하다고 여겨져 왔던 노동관계법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이하 ERA) 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고용관계개정법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Act 2018: 이하 ERAA) 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