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ee의 책무 (2)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88회            1. Trustee의 기본적 책무 (법률컬럼 제 85회 참조) 2. Trustee의 정관/법규 위반 (Breach of Duty) 이번 회에서는 어떤 경우 trustee는 정관이나 법 위반으로 책임을 지게 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즉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이민 (8) – 영주권/비자 규정 부분개정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87회            이민성 (Immigration New Zealand: INZ)은 지난 11월 9일자로 다음과 같이 영주권 및 비자 규정 일부를 개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이미 2018년 11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 기술이민 영주권 (Skilled Migrant…

         부부 공동재산 균등분할원칙 변경 (입법예고)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86회            뉴질랜드에서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법의 재검토, 개정, 발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 있는데, 바로 Law Commission이다. 이 기관은 다양한 연구 및 조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법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권고안이나 보고서를 마련하여…

         Trustee의 책무 (1)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85회          한국 이민자들에게 뉴질랜드 법체계 하에서 익숙하지 않은 용어 하나가 ‘trust’일 것이다. ‘Trust’라는 용어를 굳이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신탁’ 정도가 될 것이다. 신탁이란 제3자에게 자신의 자산을 맡기고, 특정인 (수혜자)들을 위해 운용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