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9회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2편   손해의 배상 및 산정 방식 – 제 198회 참조   완벽한 손해 배상을 제약하는 요인들   세상에 완벽한 정의란 없다는 말이 있다. 이는 최대한 근접한 정의 (approximate justice)만 구현할 수 있어도 세상은 좀더 정의로운 상태가 될…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8회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1편   누구나 살면서 이런저런 계약을 하게 된다.집을 팔고 사는 부동산 매매 계약,비지니스를 팔고 사는 비지니스 매매 계약,리스 계약,건축 계약,금전거래 계약,렌트 계약 등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계약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존재한다. 계약은 일종의 “댓가(의무)의 교환” 행위라고 볼…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7회   특수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 4편     6. EPA 효력의 정지 및 종료   EPA는 유언장과 마찬가지로 위임인이 정상적인 정신상태 (mentally capable)에서 변경,철회,정지, 종료 등이 가능하다.즉,위임장의 내용을 바꾸거나, 서면통지를 통해 대리권 행사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 말하는 정지 (suspension)는 위임인이 정신적…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6회   특수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 3편     4. EPA 작성시 증인의 문제   일반 위임장에서와는 달리, EPA에서의 증인 (witness)의 자격엔 엄격한 제한이 있슴에 유의해야 한다.즉,변호사,소정의 자격을 갖춘 법무사,전문 관리회사에서 정식으로 지정받은 사람 만이 증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위임인은 위임장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의 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