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제대로 알고 하자> 부동산 등기부등본 (Record of Title)의 이해 4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45회   B. Caveat 1) Caveat의 개념 => 제142회 참조   2) 판례를 통해 성립된 Caveat 원칙들   (1) Caveat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권리관계는Caveat을 등기 신청했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2) Caveat을 신청하는 사람 (Caveator)은 자기에게 ‘reasonably…

구입금액 배분 (Purchase Price Allocation) 4 – 새로운 규정의 내용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2021년 7월 1일 부터 비즈니스 매매계약이나 상업용 부동산 매매계약에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기본적인 내용은 매매계약 금액 뿐 아니라 매매되는 자산의 구성요소의 금액구분도 합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구입금액 배분 (Purchase Price Allocation) 규정이라고 불리운다. 이를 반영하여 상업용 부동산이나 비즈니스…

<부동산 거래, 제대로 알고 하자> 부동산 등기부등본 (Record of Title)의 이해 3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44회   1) Easements란? / 2) Easements는 어떻게 ‘성립’ 되는가? => 제 141회 참조.   3) Easements는 어떻게 <제거> 또는 <변경> 될 수 있는가?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는 Easements를 제거하는 것은 그리 간단치 않다. (1) 가장 먼저 요역지…

융자 승인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73회   코로나19이후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뉴질랜드 부동산 가격이 강세를 계속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지금까지 오클랜드 등 대도시를 위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한 반면 지난 해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오히려 오클랜드 내의 지가 상승을 타 지역이 크게 앞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구입한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