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8회   상업용 리스계약서 개정 – 1 편     뉴질랜드 변호사협회는 2024 년 11 월 새로운 개정 7 판의 상업용 리스계약서 (Deed of Lease: DOL)를 내 놓았다. 통상 DOL 은 상업용 임대 계약의 표준화를 지원하고, 명확성을 보장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최신 판은 법률,…

■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주식투자와 세금     주식투자에서 이익을 얻었다면 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 때문이다.   IRD는 2024년 12월에 ‘Income tax – Share investments (소득세 – 주식투자)’라는 제목으로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주식투자를 통해 얻은 매매차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득세가 부과된다: 판매를 주된…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7회   신상 공개 금지 명령 (Name Suppression) – 2 편     4. 극심한 어려움이나 고난 (extreme hardship) 이란? 신상 공개 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중요한 근거중 하나인 ‘extreme hardship’은 단순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검증 (test)를 요구한다. 즉, 신상 공개의 결과로 발생되는 통상 수준의 어려움이나 곤혹을 뛰어넘는…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6회   신상 공개 금지 명령 (Name Suppression) – 1 편     우리는 가끔씩 뉴스나 언론 기사를 통해 범죄 피의자 또는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신상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 심지어 국민적 공분을 낳은 사건에 대하여도 이러한 명령이 내려질 때가 있어 일견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