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63회   상업용 리스계약의 체결 (5) – Sublease (계속)   3. Sublease 세부사항의 확정 Landlord의 승인을 받았다면, 다음으로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sublease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sub-tenant와 합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1) 리스 물건의 일부를 sublease 줄 것인지, 아니면 전부를 sublease줄 것인지 각각의 경우에 맞는 sublease의 범위나 권리 의무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62회   상업용 리스계약의 체결 (4) – Deed of Lease (계속) 및 Sublease   3. Second Schedule 이후 부분들 <Deed of Lease>의 ‘Second Schedule’은 리스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Tenant의 렌트비 및 outgoings 지불 조항들, landlord의 outgoings 지불 조항, landlord와 tenant의 의무조항들, 리스물건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61회   상업용 리스계약의 체결 (3) – Deed of Lease (계속)   (3) 렌트비와 관련된 사항들 First Schedule 부분에는 물건의 표시, 리스 기간과 관련된 사항들 다음으로 렌트비 지불과 관련된 사항들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렌트비는 통상 ‘plus GST’ 형태로 표기되며, outgoings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연간 렌트비 (annual…

상업용 리스계약의 체결 (2) – Deed of Lease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60회   <Deed of Lease>는 landlord와 첫 tenant 사이에 체결되는 리스계약이다. 이후에 만일 tenant가 비지니스를 매각하고 나갈 때에는 새로운 tenant와 리스 양도 계약(Deed of Assignment of Lease)을 통해 기존의 리스계약을 계속 이어지게 해야 한다. 물론 이 양도 (assignment)에는 landlord의 동의 (consent)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