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39회  명예훼손 (3)     이번 회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사유중 마지막 부분인 ‘면책특권 (privilege)’에 대해서 살펴본 후,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을 위한 피해구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명예훼손에 대한 컬럼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4) Privilege (면책특권) 이 면책사유는 사실 일반인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특별히 이 면책특권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38회   명예훼손 (2)     3. 명예훼손에 대한 입증책임 (Burden of Proof)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중요한 점은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입증 책임은 피해자 (원고)가 아니라 가해자 (피고)에게 있다. 이 문제는 또한 피해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나 단체냐에 따라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개인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 공표된 얘기들이 사실이 아니므로 본인의…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37 회   명예훼손 (1)   살다보면 남의 말은 하기 쉬고, 나 자신을 들여다 보기는 어려운 때가 다반사다. ‘말은 곧 인격이다’ 라거나 ‘세치 혀에 화가 있다’라는 표현도 한다. 한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쓸어담지 못하는 법이고, 그 말은 때론 다른 이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기도 한다. 이민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우리…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36회   Family Trust (4)   이번 회에서도 지난 회에 이어 Family Trust 설립의 단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과연 각자의 입장에서 Family Trust의 이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Family Trust를 만들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드리고자 한다.    2) 관리업무의 발생 Family Trust가 가짜 (sham)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