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4)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51회   6. EPA 효력의 정지 및 종료 EPA는 유언장과 마찬가지로 위임인이 정상적인 정신상태 (mentally capable)에서 변경, 철회, 정지, 종료 등이 가능하다. 즉, 위임장의 내용을 바꾸거나, 서면통지를 통해 대리권 행사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 말하는 정지 (suspension)는 위임인이 정신적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 또는…

 위임장 (3)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50회   3. EPA 대리인의 지정 (계속) 의 경우 대리인을 두명 이상도 지정할 수 있고, 개인이 아닌 전문 관리회사 (trustee corporation)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의 경우 한 위임장에 한명 밖에 지정할 수 없고, 오로지 개인만 대리인이 될 수 있다. 통상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 등이 대리인으로…

 위임장 (2)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49회   이번 회에서는 지난 회에서 살펴 본 일반 위임장 에 이어 (* 이하 “EPA”) 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겠다.   특히 주목할 것은, 최근 EPA의 준거법이 되는 Protection of Personal and Property Rights Act 1988 (* 이하 “PPPR Act”) 이 개정됨에 따라, EPA와 관련해서도 다소의…

위임장 (1)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48회   1. 위임장이란? 세상을 살다보면 간혹 어떤 사정이 생겨서 내 일을 내가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결해야 할 때가 생기게 된다. 또한 사람의 장래란 알 수가 없어서 내게 언제 무슨 일이 생겨서 나의 재산적 또는 신체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