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법 개정 추진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82회 그간 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정부는 최근들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여러가지 변경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금년 3월말부터 family home이 아닌 투자용 주택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소유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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