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와 실거주자 면제조항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2015년 10월 1일자로 도입된 단기 보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규정(BLT: Bright-line Test).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2021년 3월 27일 이후 구입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보유해야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면제된다. 그러나,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단기 보유 주거용 부동산에…

新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제도의 시행 – ①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53회   Immigration New Zealand (이하 ‘이민성’) 에서는 지난해 10월 22일 기존의 Talent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와 Long Term Skill Shortage Work Visa를 대체할 새로운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이하 ‘신 AEWV’) 제도의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는…

안락사법 (The End of Life Choice Act 2019) 시행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52회   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MP)을 뽑는 일 이외에, 두 가지의 법(안)에 대해 국민들의 총의를 묻는 절차 (referendum)가 진행되었다. 하나는 Cannabis Legalisation and Control Bill (이하 ‘대마초 합법화법안’) 이고, 다른 하나는The End of Life Choice Act 2019 (이하 ‘안락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