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時效) (3)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47회 이번 회에서는 지난 회에 살펴 본 시효법상 ‘금전적 claim’에 관한 한 원칙들 외에, 어떤 다른 시효관련 법규정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 보기로 하겠다. 4. 시효법상 토지와 관련한 시효 시효법 (Limitation Act 2010) 제3장은 특별히 토지 (land) 등과 관련한 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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