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09 회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기 – Chattles & Fixture (2)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서 상에 명시적으로 기재한 chattel은 당연히 부동산에 포함되어 매매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그 chattel이 계약체결 당시에 그 부동산 물건 내에 실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계약체결 당시에 TV 안테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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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준 컬럼: 주택 선택 요소들 어떤 집에 사시길 원하세요? “직장으로 부터 40킬로 떨어진 곳에 집을 얻어 1시간가량 각각 출퇴근에 소요하였으면 합니다”. “해안가 근처이나 바다를 볼 수 없었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큰 땅에 바다전망이 있는 많은 오래된 동네들 보다도 저희 집이 비쌀 겁니다”. “작은 땅에 큰 저택을 가지며 계단으로 집안을 이동했으면 합니다”. 과연 이런 답을 하는…
Read More■ 유영준 컬럼: 주거비용을 절약하는 사람들 저렴한 주택, 소득수준에서 구입가능한 주택 등등, 뭐라고 이름을 칭하든지 상관없이, 결국에 그러한 주택에 관심이 있는 것은 주거비용을 줄이기위해서 입니다. 평균적인 주거비용은 일반적으로 가구소득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렌트비, 모기지 등등의 형태로 지출이 되지요. 30%의 비용은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줄인다면 생활비를 크게 줄일 수 있겠지요. 만약 대출금이…
Read More■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08 회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기 – Chattles & Fixture (1) 현행 표준 매매계약서 제 6.2조 (1)항에 따라, 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chattel (* 편의상 ‘가재도구’ 정도로 번역하자)은 settle할 때 자연마모된 (wear and tear) 것을 제외하고는 원활한 작동상태 (reasonable working order)로 purchaser에게 넘겨줘야 한다. 하지만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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