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04 회 Title 제대로 읽기 (4) – < Encumbrance & Others > 이번엔 < Title 제대로 읽기 >의 마지막 편으로, 이해관계 (Interests) 부분에서 흔히 볼 수 < Memorandum of Encumbrance >와 나머지 몇가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1. Memorandum of Encumbrance < Memorandum of Encumbrance >는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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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예측과 도시계획 이 나라에서 자주 쓰는 영어 표현 중에 하나가 수정구슬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I don’t have a crystal ball). 요즘과 같은 부동산 호황기에는 언제 불황기가 올지 고민하며 주택 구매시기를 결정못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수정구슬이 있다면 우리의 삶도 많이 변하겠지요? 점점 더 변화의 속도가…
Read MoreLow Impact Development원리 주택개발에 적용 요즘과 같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오클랜드의 주택시장을 보면, 개발업자나 정책수립자들이 선호하는 바대로,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주택개발이 이루어지려면 별도의 외곽지역에 새로운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보다는 기존의 주택들 틈에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틈새개발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간시설을 이용하므로 주택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오클랜드…
Read More■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03 회 Title 제대로 읽기 (3) – < Easements > 1. Easements란? 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하단의 이해관계 (Interests) 부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중 하나로, 우리말로는 <지역권 (地役權)> 정도로 번역될 수 있겠다. Easements는 주로 인접한 복수의 토지 간에 성립되는데, 한 토지의 배타적 독점사용권 (Exclusive Possessio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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