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8회   법치주의를 생각하다 – 2편     법의 지배, 법치주의란? –이전 컬럼 제 207호          2. 법치주의의 내용   그렇다면법치주의를구성하는구체적인내용물은무엇일까? 수많은개념들이제기되어왔고통일된개념정립도어려운것이법치주의라는용어인데, 그가운데많은국가들에서사회적및법제적합의가이루어진부분들을살펴보는것이이해를돕는가장좋은방법이될것같다.   첫째는 기본권 (fundamental human rights)의 보장이다. 생명과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학문과…

■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택지분할 Subdivision과 GST     주거용 주택의 렌트비에는 GST가 포함되지 않는다. 거래 금액에 GST가 적용되어야 하는 과세 활동 taxable activity에 주거용 주택의 렌트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렌트와 비슷하게 과세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지출에는 융자에 대한 이자, 금융기관의 수수료, 직원 급여가 있다.  렌트를 받고 있던 주택은 과세 활동에…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7회   법치주의를 생각하다 – 1편     법의 지배, 법치주의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All people are equal before the law). 모든 사람은 법의 지배를 받고 법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 (法治主義) 이다. 영어로는 ‘rule of law’ 또는 ‘constitutionalism’으로 불리 운다. 법치주의는 그 나라 국민에게 공포된 명확한…

■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회사 설립 전 구입한 자산의 GST처리     [사례] 임상진씨는 얼마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었다. 퇴직 후에 자기 전공을 살려 1인 미디어 기업을 시작했다. 혼자서 운영하지만 일단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회사의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의 회사 DG Ltd는 2024년 8월 15일에 설립되었다. 회사가 설립되기 전 2024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