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플랫소득도 소득세를 내나요? Flat Income   집의 일부를 타인에게 주거공간으로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것을 플랫소득 Flat Income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도 예전에는 셋방살이라고 하여 드물지 않은 주거형태였다. 이렇게 플랫소득을 얻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할까? 물론이다. 자기가 소유한 주택의 방 한개나 두개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세를 받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렌트한…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84회   프랜차이즈 계약 – 1편     프랜차이즈 계약이란?   요즘들어 부쩍 교민들로부터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는다.특히 지역을 불문하고 치킨이나 스시 등 먹거리 사업과 관련한 문의가 많은 편이지만,프랜차이즈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은 사실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 (franchise)란 용어는 우리말로 ‘가맹점 영업권’ 또는 ‘독점…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주거용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공동 소유 주택의 경우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부동산에 대한 권리 측면에서 두가지 형태가 있다. Joint Tenant: 공유 개념이며,소유주의 지분이 별도 표시되지 않고 균등하게 보유한다. Tenant in Common: 공동명의라고 부를 수 있다.소유주 마다의 지분이 별도로 표시된다.두 사람이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83회   주거용 부동산 거래 – 4편   4. 명의의 문제 (Ownership)   매입한 부동산을 등기할 때 누구 명의로 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다.한번 등기한 이후에 바꾸려면 추가적인 절차와 비용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통상적으로는 부부가 공동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회사 명의로,또는 Family Trust의 trustee 이름으로 등기할 수도 있다.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