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71회 이웃과의 분쟁들 (1) 살다보면 가장 근접한 이웃들과 이런저런 갈등을 빚게 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인 분쟁으로 까지 비화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분쟁의 형태에 따라 법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므로, 최선의 방법은 당사자 간에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번 컬럼에서는 이웃과의…
Read More
Property Journal
Property Journal
Property Journal
■ 데이빗한의 부동산컬럼 매매계약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할 주요 사항 2 <지난호에 이어서> 2. 이행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와 조건 매매계약서에는 거래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와 조건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 접근권 – 매수자가 대금 정산일 전에 부동산을 검사하기 위한 접근 권한 ● 보험 (Insurance)- 부동산이 대금 정산일까지 보험에 가입되어…
Read More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이자의 비용처리 제한 3: 뒤섞인 융자의 세무처리 이자의 비용처리가 제한되는 주거용 부동산을 Disallowed Residential Property (DRP ‘불인정 주거용 부동산’)라고 부른다. 주거용 부동산 중에 이자의 비용처리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은 ‘예외적인 주거용 부동산 (Excepted Residential Land: ERL)이라고 부른다. 한편, 이자의 비용처리가 허용되는 부동산은 ‘허용 부동산 Allowed Property:…
Read More
■ 데이빗한의 부동산 컬럼 매매계약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할 주요 사항 1 매매계약이란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모든 매매 세부 사항과 조건이 매매계약서에 담깁니다. 가격, 부동산에 부속되어서 팔릴 동산, 매수자가 다른 부동산을 먼저 팔아야 하는지 여부 또는 부동산 검사가 필요한지 여부 및 대금 정산일(settlement date)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명시됩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