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9회     증여냐 대출이냐 – 1편         요즘 은행 금리가 높아서 고통 받는 분들이 꽤 많아 보인다.  비록 최근 중앙은행이 몇 년 만에 기준금리 (OCR)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덩달아 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추가적으로 인하되지 않을 까 하는 기대 심리도 높아진 것 같다.   집 값도 지난 2~3년간 큰…

■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택지 분할 Subdivision과 GST 2     [사례] 자경은 낡은 주택 한 채를 매입했다. 그 집을 확장하고 개조한 다음 가족과 함께 살 계획이었다.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 그 집에 심각한 누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결국 기존 건물을 철거하게 되었다. 자경은 부지를 정리한 후 단일 주택을 짓는 대신…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8회   법치주의를 생각하다 – 2편     법의 지배, 법치주의란? –이전 컬럼 제 207호          2. 법치주의의 내용   그렇다면법치주의를구성하는구체적인내용물은무엇일까? 수많은개념들이제기되어왔고통일된개념정립도어려운것이법치주의라는용어인데, 그가운데많은국가들에서사회적및법제적합의가이루어진부분들을살펴보는것이이해를돕는가장좋은방법이될것같다.   첫째는 기본권 (fundamental human rights)의 보장이다. 생명과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학문과…

■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택지분할 Subdivision과 GST     주거용 주택의 렌트비에는 GST가 포함되지 않는다. 거래 금액에 GST가 적용되어야 하는 과세 활동 taxable activity에 주거용 주택의 렌트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렌트와 비슷하게 과세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지출에는 융자에 대한 이자, 금융기관의 수수료, 직원 급여가 있다.  렌트를 받고 있던 주택은 과세 활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