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20회  Relationship Property (1)     이번 회부터는 ‘Relationship Property’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Relationship (결합관계)   우선, 이해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relationship’이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기로 하자. 물론 relationship은 종교적, 인종적, 문화적인 요소들도 내포되어 있는 개념이지만, 여기에서는 법률적인 차원에서만 논의해 보기로 하자.     전통적으로 대륙법에…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9회  Nuisance (방해행위)     이번 회에서는 land와 관련한 또 하나의 법 영역인 ‘nuisance (편의상 ‘방해행위’ 정도로 번역해 보자.)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의 ‘land’란 토지는 물론, 건물 (buildings)과 동산 (chattels)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심지어는 그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까지 포함된다. 여기서는 편의상 ‘유형자산’ 또는 그냥 ‘land’로 지칭하기로 하자.   …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8회  Trespass To land (2) – 불법침입        이번 회에서는 ‘trespass’와 관련한 법규정 및 실제 ‘Trespass Notice’을 발급하는 절차 및 사후처리 등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The Trespass Act 1980는 비교적 상세하게 trespass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1) 해당 토지 또는 장소의 ‘점유자…